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크게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투자자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인터넷뱅킹ㆍATM 등 이용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크게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투자자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첫번째로 인터넷뱅킹ㆍATM 등 이용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착오송금(이체)시 법률 관계

  ①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②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③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됩니다.
      ※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④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891)


 
3. 소비자 유의사항

  ①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정보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현재 인터넷뱅킹·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 실행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는 받는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체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세요.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입금 취소 및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할 수는 없음  


  ③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합니다.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이체된 금액을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거래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음(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등)
    → 만일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④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취인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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