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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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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수익보장ㆍ손실보전 약정시 법률 관계

  ① 수익보장ㆍ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55조)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00다56952)

  ② 그러나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일지라도 그러한 약정을 통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투자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다28537)
        *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
     ※ 직원의 부당권유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도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 
     
  ③ 다만, 고객의 거래경험거래의 위험도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당권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위법성의 판단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주식의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 거부시 부당권유에 해당(대법원 2001다2129)
          ② 선물옵션 거래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에게 위험한 옵션거래를 적극 권유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6다53344)

  ④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및 직원에게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됩니다.
    ※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성향 등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도 달라질 수 있음


3. 소비자 유의사항

  자본시장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보장ㆍ손실보정 약정이라도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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