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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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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23765495@N08/7897512018/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 >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직자였던 B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다.  





2.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변경시 법률 관계

  1)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직업급수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며, 대개 1~3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 

   2)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상법 제652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생산직, 자가용 운전자→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판단곤란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


   3)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며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 이행시,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가입시 약정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

  
  4)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6다19672)


  5)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과 관계가 없는 경우(예:일상생활 중 사고)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3.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 직업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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