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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8.06  "보험상품 공시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금감원 무료책자 내려받기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포하고 있는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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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공시자료를 공급자(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정보 및 보험종류별 사업비, 보험료,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했습니다. 

 보다 많은 보험소비자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고(Pdf file)를 생·손보협회 및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한편,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의 실제 활용 후 제기되는 공시제도의 각종 문제점은 이후 상품공시 제도개선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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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발간 배경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발간하였습니다.
           * 보험회사가 표준적인 가입 조건을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공시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

 그동안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제고 등을 위해 보험회사별·상품별 보험료 및 사업비 수준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상품 공시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품공시제도가 다양한 경로*로 광범위한 내용을 공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 보험계약관리내용 등), 보험회사 홈페이지(계약별 보장내용 등), 생·손보협회 홈페이지(회사별․상품별 비교공시 등)

  ⇨ 이에 보험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안내책자를 발간했습니다.


2. 길라잡이의 주요내용
ⅰ) 개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던 공시자료를 공급자(보험회사)가 아닌 보험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소비자가 꼭 알아야할 필수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동 자료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메뉴를 설명했습니다. 
           * 공시자료 접근방법,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및 예상수익률, 보장성보험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액보험(연금저축보험) 수수료 및 수익률 비교 등

 또한,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어르신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삽화와 실제 홈페이지 화면을 예시하는 등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평이한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용어는 퀴즈풀이 형태로 별도 설명
   
ⅱ) 주요내용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정보 및 보험종류별 사업비, 보험료, 예상 수익률 등을 비교했습니다. 

  ① 보험상품 기초정보 확인 :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실(비교공시) 메뉴에서 보장내용, 공시이율*,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 등 상품의 주요사항 조회가 가능합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적립되는 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율(은행 예금의 이자율과 유사)
              **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가 돌려받는 돈

  ② 저축성보험 : 보험료대비 부가되고 있는 사업비(계약체결비용*+계약관리비용**) 수준 및 시장금리 변동 등에 따른 예상수익률을 비교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계약 체결의 대가(수당)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
              ** 보험계약 유지·관리 등을 위해 지출되는 인건비, 전산관리비 등

  ③ 보장성보험 : 구체적인 보장내용(사망보험금, 진단비, 치료비 등) 조회 및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이용한 보험료와 사업비 수준을 비교했습니다.
           *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수준에 대한 비교 지표
              ** 특정위험에 대해 보장받는데 필요한 보험료의 비교 지표

  ④ 변액보험 : 펀드의 자산구성내역, 일반적인 사업비 이외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각종 수수료, 펀드별 예상수익률 등을 비교했습니다.

  ⑤ 연금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 연금저축보험의 장래 예상수익률과,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표준가입조건별 보험료 등을 비교했습니다.

 
3. 이후 계획
 보험소비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를 보험회사 및 은행(방카슈랑스)의 영업창구, 금감원 금융민원센터(1층) 등에 비치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보험소비자가 동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고(Pdf file)를 생·손보협회 및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자료실에 게시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및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합니다. (일정기간 동안 금감원 홈페이지에 배너(popupzone)를 신설)

 한편,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의 실제 활용 후 제기되는 공시제도의 각종 문제점은 이후 상품공시 제도개선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붙임>「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주요내용

 ◈ 「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는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공시자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 공시자료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 표준 가입조건을 기준으로 되어있어, 실제 보험상품 가입시 가입금액 및 연령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나 설계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1. 목차
① 보험상품의 기초정보 확인
 ◦ 보험가입 전에 보험회사별 보험상품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②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 저축성보험의 경우 사업비 수준에 따라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사업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나요?

③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수준 비교
 ◦ 저축성보험 가입 전에 다른 보험회사의 상품들과 사업비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나요?

④ 저축성보험의 예상수익률
 ◦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의 예상수익률을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⑤ 보장성보험의 필수확인 정보
 ◦ 보장성보험 가입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요?

⑥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
 ◦ 연금저축보험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나요?

⑦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 연금저축보험의 수수료 수준을 확인할 수 있나요?

⑧ 변액보험 펀드 정보
 ◦ 변액보험 펀드의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나요?

⑨ 변액 저축성보험의 수익률
 ◦ 변액 저축성보험의 수익률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⑩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각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⑪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 어느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저렴한지 비교해 볼 수 있나요?

< 「보험상품 공시제도」의 개요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약관, 사업방법서,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로 개별공시와 비교공시가 있습니다. 

 개별공시는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이며, 비교공시는 보험협회에서 회사별․상품별 보험료 및 사업비,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비교 공시하는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① 저축성보험의 사업비와 예상수익률을 확인하여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납입한 원금(보험료) 전체가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 등이 차감된 금액이 적립되므로, 보험소비자가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사업비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체결비용(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과 계약관리비용(보험계약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보험회사 인건비, 전산관리비 등)

 보험소비자는 공시자료를 통해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 (예시) 매월 납입보험료가 20만원일 때 사업비는 7년동안 매월 16,000원

 또한 여러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상품들을 같이 비교하여 사업비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예시) E연금보험 사업비가 보험료의 5.5%이고, B연금보험 사업비가 보험료의 6.9%이므로 E연금보험의 사업비가 더 저렴함

 현재 판매중인 저축성보험은 시장금리 등에 따라 적용이율이 변동되므로 보험 가입 전에 예상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소비자는 자신이 선택한 적용이율(직전 1년간 평균공시이율, 2~6% 등)에 따라 예상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예시) 적용이율 3%를 선택한 경우 A저축성보험 가입후 10년 시점에 수익률은 5.5% 예상


②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을 조회할 수 있고,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보험료수준이 어떤지 등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만일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가입전에 보장내용(사망보험금, 치료비 등), 지급금액 등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상품공시실)에서 가입하려는 상품의 「상품요약서」를 조회하여 보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 상품마다 보장 대상과 보험금이 복잡․다양하여 회사별․상품별로 보험료와 사업비를 직접 비교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공시되고 있는 지표(보험료지수,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를 통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간접 비교로 저렴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지수」와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

 ① 보험료지수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 수준을 금감원이 정하는 표준값에 대비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제공하는 보장내용이 같은 상품 중에서 지수가 낮은 상품의 사업비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험료지수 = 보험료총액/참조순보험료*총액 X 100
           * 참조순보험료 :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이율,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참조위험률에 의해 산출된 보험료
  ※ (예시) A사의 골절진단상품의 보험료지수가 143.6%이고 B사의 골절진단상품의 보험료지수가 126.0%일 경우 B사의 골절진단상품의 사업비가 더 저렴함

②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1년동안 특정 위험에 대하여 보장을 받는데 필요한 영업보험료로서, 같은 보장에 대하여 동 보험료가 낮을수록 보험료가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장위험별 연간보험료 = 보장위험별 영업보험료(매년)/보장위험별 보험금(매년) X 기준보험금
   ※ (예시) A상품의 사망보장 연간보험료가 76,843원이고 C상품의 사망보장 연간보험료가 70,043원일 경우 C상품의 사망보장 연간보험료가 더 저렴함 

③ 변액보험의 경우 펀드의 자산구성 및 수수료 내역도 비교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계약자는 “펀드변경권”을 활용하여 변액보험 가입 이후에도 변액보험 내의 주식형과 채권형 등 다양한 투자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펀드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변액보험 공시자료를 통하여 펀드들의 자산구성, 펀드 수익률과 운용수수료 등의 현황을 확인하고, 펀드별 예상수익률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예) 펀드별 수수료정보를 이용하시면 계약자의 펀드에서 차감되는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등의 수준을 보험회사별·펀드별로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펀드를 찾으실 수 있음


④ 연금저축보험,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보험회사별로 비교하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장래 예상수익률이 중요하므로 여러 보험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하시고 장래 예상적립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율(사업비) 수준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해당 상품의 적립되는 금액이 적어짐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양한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회사별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 상품유형(단독형․특약형), 자기부담금 적용방식, 가입담보 등

 자동차보험의 경우 차종, 가입연령, 운전자범위, 성별 등 선택조건에 따른 보험료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보험상품 공시제도 길라잡이(pdf file) 참조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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