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1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참고 - 2회] '수익보장·원금보전' 증권사 약정서 현혹되지 마세요...법적효력 없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23765495@N08/7897512018/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 >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직자였던 B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다.  





2.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변경시 법률 관계

  1)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직업급수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며, 대개 1~3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 

   2)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상법 제652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생산직, 자가용 운전자→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판단곤란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


   3)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며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 이행시,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가입시 약정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

  
  4)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6다19672)


  5)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과 관계가 없는 경우(예:일상생활 중 사고)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3.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 직업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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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1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i.wik.im/151909/7407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수익보장ㆍ손실보전 약정시 법률 관계

  ① 수익보장ㆍ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55조)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00다56952)

  ② 그러나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일지라도 그러한 약정을 통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투자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다28537)
        *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
     ※ 직원의 부당권유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도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 
     
  ③ 다만, 고객의 거래경험거래의 위험도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당권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위법성의 판단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주식의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 거부시 부당권유에 해당(대법원 2001다2129)
          ② 선물옵션 거래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에게 위험한 옵션거래를 적극 권유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6다53344)

  ④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및 직원에게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됩니다.
    ※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성향 등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도 달라질 수 있음


3. 소비자 유의사항

  자본시장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보장ㆍ손실보정 약정이라도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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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크게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투자자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첫번째로 인터넷뱅킹ㆍATM 등 이용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를 하면서 법률 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의 사소한 실수로 크게 곤란을 겪는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투자자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 첫번째로 인터넷뱅킹ㆍATM 등 이용시 사소한 입력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잘못 송금한 경우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착오송금(이체)시 법률 관계

  ①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이 됩니다. 
     계좌이체시 은행은 자금이동의 원인에 관여함이 없이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므로, 잘못 입금된 돈이라도 수취인은 계좌에 들어온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다59673 등)
      * 은행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음

  ② 그러나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법적으로는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착오이체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③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송금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송금오류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수취인이 됩니다.
      ※ 수취은행은 자금중개의 기능을 담당할 뿐 이득을 얻은 바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이 되지 않음(대법원 2007다51239)

  ④ 수취인이 함부로 돈을 빼 쓰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은 잘못 입금된 금원을 송금의뢰인에게 돌려줄 때까지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수취인이 착오입금된 돈을 함부로 인출하여 썼다면 형사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도891)


 
3. 소비자 유의사항

  ① 이체 단계에서 수취인의 주요정보를 한번 더 확인하세요. 
     현재 인터넷뱅킹·ATM 등 자동화기기를 통한 자금이체의 경우, 이체 실행전 ‘이체정보확인’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체정보확인’ 단계에서는 받는사람의 이름 및 계좌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 ‘이체실행’을 하여야 합니다.



  ② 잘못 이체된 경우,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리세요.
     이체가 잘못 이루어진 사실을 안 즉시 거래은행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수취인의 동의없이 은행에서 임의적으로 입금 취소 및 수취인 계좌의 지급정지 등 조치를 할 수는 없음  


  ③ 은행을 통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한 뒤, 임의반환 받도록 합니다.
      송금인의 실수로 잘못 이체된 금액을 거래은행이 직권으로 회복시킬 수는 없으므로, 송금인의 요청에 따라 수취인에게 자금을 돌려주도록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의 정보를 송금인에게 함부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이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거래은행에서 다른은행으로 이체된 '타행송금'의 경우에는, 거래은행이 수취은행을 통하여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 현행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취인의 동의 없이 함부로 개인신용정보를 은행이 제공할 수 없음(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 등)
    → 만일 수취인이 착오입금을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하는 경우, 수취인이 송금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

   
  ④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임의 반환 거부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수취인 소재 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임의반환을 거부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이 때 부당이득반환의 상대방은 수취인이므로, 거래은행이나 수취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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