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1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참고 - 2회] '수익보장·원금보전' 증권사 약정서 현혹되지 마세요...법적효력 없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 http://www.flickr.com/photos/23765495@N08/7897512018/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세번째로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직무 변경시 알릴의무(통지의무)”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 사례 >


☞ 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사원 A는 사무직에서 공장 생산직으로 직무가 전환된 후, 작업 중 기계에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는 직업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무직자였던 B는 상해보험 가입 몇개월 후부터 생계를 위하여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며 보험금을 삭감 지급하였다.  





2.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직무 변경시 법률 관계

  1)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직업․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료 및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며,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직무로 변경된 경우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 직업급수는 개별 보험약관에 따라 구분하며, 대개 1~3급으로 급수가 낮을수록 안전 

   2) 위험한 직업·직무로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상법은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계약자 등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를 규정(상법 제652조 제1항)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 가입자는 피보험자의 직업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 이를 보험사에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예> 사무직→생산직, 자가용 운전자→영업용 운전자 변경 등
             (판단곤란시 보험사에 확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
    ※ 약관상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도 직업·직무변경에 준하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로 규정


   3) 통지의무 불이행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의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고 발생시 변경된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 지급될 수 있으며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통지의무 이행시,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 가입시 약정한 보험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음

  
  4) 변경사실은 반드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통지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가입자는 직업․직무 변경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추후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 등으로 변경 통지하고 보험 증서에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설계사는 보험 계약을 중개하는 사람에 불과하여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음(대법원 2006다19672)


  5)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자가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던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과 관계가 없는 경우(예:일상생활 중 사고)에는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3. 소비자 유의사항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다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어떤 직업·직무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는 계약 당시 뿐 아니라 보험가입 후에 직업이 달라진 경우에도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험금을 받지 못하거나 삭감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가입자는 적시에 직업·직무 변경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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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참고 - 1회] 실수로 엉뚱한 계좌에 송금했다면?...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i.wik.im/151909/7407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곤란을 겪는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주요판례 및 법리를 안내해오고 있습니다. 그 두번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와 관련한 수익보장·손실보장 약정시 그 법률관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 수익보장ㆍ손실보전 약정시 법률 관계

  ① 수익보장ㆍ손실보전 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투자 수익보장약정 내지 손실보전약정은 현행법상 강행법규로 엄격히 금지되고, 사법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본시장법 제55조) 고객은 증권사 임직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수익보장 또는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투자수익보장 약정은 무효이고,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임(대법원 2000다56952)

  ② 그러나 수익보장 약정이 부당권유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무효인 수익보장 약정일지라도 그러한 약정을 통해 투자를 권유한 행위가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투자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다28537)
        * 허위의 사실, 단정적인 판단 또는 확실하다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
     ※ 직원의 부당권유 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도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 
     
  ③ 다만, 고객의 거래경험거래의 위험도설명 정도 등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직원의 부당권유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며, 위법성의 판단은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설명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① 확실한 투자정보가 있다고 하면서 주식의 대량매수를 유도하고, 투자자의 거듭된 매도요청에도 손실보전각서까지 써주며 매도 거부시 부당권유에 해당(대법원 2001다2129)
          ② 선물옵션 거래의 충분한 경험을 가진 투자자에게 위험한 옵션거래를 적극 권유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2006다53344)

  ④ 손해배상금액은 고객의 과실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증권사 및 직원에게 부당권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더라도, 투자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투자자가 직원의 말과 각서만 믿고 투자위험성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경우, 그 과실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상당부분 제한됩니다.
    ※ 동일한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더라도, 투자자의 연령·투자경험·성향 등에 따라 과실상계 비율도 달라질 수 있음


3. 소비자 유의사항

  자본시장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원본손실위험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공정성이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거나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식·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증권사 직원이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속(약정)하는 경우, 이러한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믿고 함부로 투자결정을 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보장ㆍ손실보정 약정이라도 부당권유에 해당할 경우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투자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된다는 점에 주의가 요망됩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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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SNS 지킴이 금조사역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안내된 보험상품 가입자 유의사항 등 관련 자료들을 보험계약 진행 단계별, 보험상품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자책(PDF) 원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PDF 원문 내려받기 바로 가기 


사진 = http://www.aiche.org/resources/member-services/member-only-insurance-plans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고 있거나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보험상품 가입자 유의사항 등을 총 41회('07년 이후)에 걸쳐 안내하여 왔으나 관련 자료가 산재되어 있어 해당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안내(보도) 되었던 자료들을 보험계약 진행 단계별, 보험상품 종류별로 일목요연하게 분류하여 금융소비자가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①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각 시점별로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항 등 유익한 정보를 소개하여 불완전판매 및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여건 변화 시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험상품 종류별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보험상품 종류별로 상품 내용 및 유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기여하고,  최근 더욱 다양해진 암보험 및 국민 절반이 가입한 실손보험 등을 질병보험,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고령자보험, 장애인보험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보험, 일반손해보험으로 분류합니다.





3. 이용방법

    본 보도자료의 (붙임1)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안내(종합편) 목차’에서 알고 싶은 내용의 보도자료명을 클릭하면 해당문서로 바로 연결됩니다.
     * (붙임2) 본 보도자료 활용방법

  또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 )의 업무자료실(보험업무)에서 다운로드하여 PC에 저장후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 원문 내려받기 바로 가기 





4.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향상 및 보험상품의 완전판매 정착을 위해, 보험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알아 두면 유익한 내용 등을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붙임1)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상식 안내(종합편) 목차’
  (붙임2) ‘본 보도자료 활용방법’
  (붙임3) 'PC 다운로드 방법'









감사합니다.



제2장 : “보험사기에 관한 짧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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